[한국농어촌방송=조수아 인턴기자]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에 대한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해선 복권 없는 사면을 결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28일자로 단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이 사면·감형·복권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 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입니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하여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준에 따른 선거사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넓은 국민통합으로 국력을 하나로 모아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선별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과거 경직된 공직문화를 청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 중인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15년 잔여 형기와 미납 벌금 82억원의 납부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를 통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또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의 사면도 이뤄졌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다만 복권 대상에는 들지 못해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김 전 지사의 범행이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대규모 여론조작 사건이었고, 당시 그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했을 때 복권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자신이 사면 대상자로 유력해지자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 넣기 사면, 구색 갖추기 사면을 거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이명박 정부 출신 주요 인사도 대거 사면됩니다. 

박근혜 정부 인사로는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비서관들,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됩니다.

국정원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최근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형 선고 실효와 복권 조치된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됩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잔형 면제·복권됩니다. 

'국정농단 CJ 강요미수'에 가담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함께 복권됩니다.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선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총 징역 13년을 확정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 감형' 대상이 돼 남은 형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댓글수사 방해' 사건에 연관됐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은 복권되고, '어용 노총 설립 지원' 의혹을 받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형선고의 실효 및 복권이 이뤄집니다. 

이 밖에도 '군 댓글공작'에 연루됐던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등 군 인사들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 정부 인사 중에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형 선고가 실효됐습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도 사면됩니다.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과 홍이식 전 화순군수도 대상입니다. 

정부는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18·19대 대통령선거, 20대 국회의원 선거, 6·7회 지방선거 사범 1천274명도 복권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사면 대상자분들 또한 이번 사면에 담긴 화해와 포용의 가치를 깊이 새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면 효력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8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