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올해 세계경제 둔화로 한국경제가 1%대의 저성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리오프닝과 미국의 중국견제 양상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23년 미국·중국 대전망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을 둘러싼 미·중 등 주요국의 경제와 국제질서에 대한 전망과 함께 한국경제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미중 관계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무역에 국한된 부분이 많았다"며 "하지만 수년 전부터 구분이 무의미해지면서 무역·기술·산업·군사·외교 등에서 연계되고 있다"며 말했습니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대응을 '투이불파'와 '위전파원'으로 보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3연임에 성공하면서 계속 이 전략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스빈다. 

이에 우리 정부나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으로만 선택해야 하는 프레임에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중국은 여전히 최대 경제 파트너라는 것입니다. 

이에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미중 관계 속에서 한국이 룸(Room)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앞으로도 그 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략적 선택지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입지를 다져나가야 하기 위해서는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EU를 좀 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EU가 구사하고 있는 통상 전략이 미국 못지않게 어렵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침체...올해 무역 1%에 머무를 것 

미중 경쟁의 주요 원인은 세계 3개 경제권이 모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에너지 위기, 거시경제 불황 등이 하방 위험요소로 전망했고,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어 "미국 국내 정치도 중간선거 이후 하원이 지배하게 되어 있는데, 그기 지정학적 위기를 고조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것"이라며 "하방 요인이 서로 작용하면서 세계경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안호영 전 주미한국대사는 미국의 중간선거, 미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안호영 대사는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이 외교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볼 때 두 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며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두 번째는 미중 관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대응이 협력과 경쟁 그 사이 어딘가 갈 수도 없을 수 있다"며 "이는 우리 한국에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시진핑 정부, 정치보다 경제 어젠다에 집중할 듯 

또한 중국은 작년 말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와 리오프닝을 전격 단행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을 1분기 내 얼마나 안정시키느냐가 결국 올해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제로 코로나로 중국경제가 그간 매우 위축되어 있었으나, 올해 위드 코로나 전환 후 1분기 내로 경제회복이 된다면 중국이 원하는 성장률의 마지노선인 5%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중국이 원래는 급진적 정책변화를 하지 않는 나라인데, 최근의 정책들은 너무 급속히 이루어져 이에 따르는 불안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올해 정치·경제 안정화를 위한 고용 회복 정책을 필두로, 플랫폼 산업 규제 완화, 소비를 끌어 올리기 위한 보조금 및 세제혜택, 그간의 부동산 압박 정상화 조치 등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경제 어젠다가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중국은 시진핑 3기 출범 이후 대내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미중 갈등 활용, 공동부유 공동부유: ‘다 같이 부유해지자‘는 중국식 국정기조로, 부가 집중되었던 인터넷 기업, 사교육 시장 등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현상화 강조, 대만통일 이슈화, 빅테크 기업 규제, 국가안보 기조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제로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내수 부진, 부동산 시장 침체 등 표면적인 위험요인에 더해 잠재적으로 중국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중국당국이 제로 코로나 완화 이후 내수 진작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 경제 활성화 제도들을 전격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 기업들이 관련 제도 변화를 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 권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