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7일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매기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대해 "'횡재세'를 내야 할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응수했습니다.

성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2월인데 벌써부터 추경을 주장한다"며 "난방비 폭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당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횡재를 감추고자 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잘못된 정치를 그만두라"며 "본인의 횡재에 대한 진실규명부터 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석유 메이저 회사에는 횡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국제시장에서 (원유를) 구매해 생산·영업을 하는 우리 기업은 원가가 시장가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에너지 호황이면 정유사가 횡재세를 내고, 반도체가 호황이면 반도체 회사가 횡재세를 내야 하는가"라고도 반문했습니다.

또 "국가의 조세체계는 일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고무줄처럼 조세체계가 작동되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힘들다"면서 "조세 정책의 기본인 예측성, 일관성, 안전성을 모두 무시하고 기업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성 의장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거둬들인 1조원에 가까운 대장동·백현동 개발이익을 횡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횡재를 하도록 설계하고 결재한 사람에게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난방비 폭탄'을 해결하자며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듯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