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조수아 인턴기자] 정부가 인구감소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 

청년이나 여성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대상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근로의욕 고취도 병행해 향후 5년간 계층별 고용률을 5%가량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청년 고용률을 2021년 53%에서 오는 2027년 58%까지, 여성은 57%에서 63%까지, 고령자는 66%에서 71%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년의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법정 청년 연령'을 기존 15~29세에서 15세~34세로 상향해 청년 정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 및 공론화를 거쳐 하반기에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입니다. 

고졸 청년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분야를 전자통신정비·네트워크운용 등 디지털 분야까지 확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배정합니다. 

여성들의 일·육아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연령도 현행 8세에서 12세로 상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제도입니다. 

현재 12주 이내~36주 이후로 돼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용사용시기도 확대합니다. 주로 30~40대 재직여성을 정책 대상으로 경력유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등 경력단절 사전예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고령화에 대비해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정책도 구체화합니다. 입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2분기부터 본격 착수하고 이를 토대로 '계속고용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오는 2024년까지 상향되는 공공부문 의무고용률(3.8%)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명단공표대상을 확대합니다. 현행 의무고용률 80% 미만인 사업장에 한해 명단 공표를 해오던 것을 100% 미만 업체까지 포함합니다. 

대기업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와 함께 그간 공공기관 중심으로 지원한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민간까지 확대합니다. 

또 정부는 현금 지원을 줄이고 취업 촉진과 근로의욕 증진을 위해 실업급여 손질에도 나섭니다.

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 대기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실업급여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직접일자리도 줄어듭니다. 유사·중복 사업은 지속적으로 통폐합하고 반복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의무화합니다.

고용장려금 사업은 국민들이 알기 쉽게 기존 17개에서 5개 사업으로 단순화하고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유형을 기존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할 방침입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에 발표한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민관협업의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