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2개 추진과제를 포함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관세청은 2일 서울세관에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0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국무총리 주재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상정돼 관계부처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종합대책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마약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마약 밀반입 82%를 국경 단계에서 압수했고, 지난해에는 국경 단계에서 총 771건 624kg의 마약 밀반입을 적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마약 밀수동향 주요 특징을 ▲국제우편 특송화물 중심 밀반입 증가▲밀수규모 대형화 ▲코로나19 완화 이후 여행자 증가 ▲2030세대 및 외국인 노동자 중심 등을 꼽았습니다.

작년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건수는 총 771건으로 624kg을 적발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해 적발 중량은 51%, 건수는 27% 감소했지만, 초대형 밀수 2건을 제외하고는 적발 중량은 32% 증가한 셈입니다. 

주요 밀수 경로는 국제우편 361kg, 특송화물 226kg, 항공여행자 36kg 순입니다.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262kg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마류 93kg, 거통편 80kg 등 순이었습니다. 

반입경로별로 마약 차단망 구축...단속 T/F 신설 

관세청은 최대 마약 밀수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국제우편에 대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T/F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X-ray 판독·마약탐지견 등 분야에 전문인력도 확충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로부터 입수하는 거래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우범화물 사전 선별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신설 등 검사시설도 확충합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내외 유관기관의 정보를 종합 수집 분석하는 마약 정보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약 수사 인력 47명→126명 확대 

관세청은 마약 수사 인력 조직을 보강하고 고성능 첨단 장비 도입 등 마약 단속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을 기존 47명에서 126명으로 확대합니다. 인천세관 내 마약수사 전담과를 기존 2개과에서 3개과로 확대하고, 5개 지역본부세관을 모두 포괄하는 '마약광역수사체계'를 구축합니다. 

이외에도 AI X-ray 분석기술, 컨테이너 무인탐사 로봇, 이상행동 감지 지능형 CCTV 등 마약특화 첨단기술을 개발합니다. 

밀수신고 포상금도 최대 3억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공조 강화...아태지역, ASEAN 등 합동단속 확대 

국제공조도 강화합니다. 마약 주요 공급국, ASEAN, 아태지역 관세당국과 양자, 다자 합동단속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한국은 마약이 밀반입되는 통로로 거쳐가기 때문에, 마약이 주로 유통되는 미국, 태국, 라오스, 중국, 베트남 등으로부터 마약 밀반입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국내공조 뿐만 아니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외교부·법무부·식약처·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국내외 마약사범·신종마약 관련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2030대 마약, 주로 SNS 통해 구매...온라인 모니터링 T/F 운영한다 

아울러 2030대가 마약을 접하는 SNS 통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천세관은 '마약 포렌식 T/F를 신설하고, 가상자산·다크웹 악용거래 단속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T/F'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마약조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검색장비, 다크웹·온라인 모니터링, 가상 자산 추적, 국제공조, 범죄수익 몰수보전 등 분야별로 전문교육을 확대합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관세청의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마약과의 전쟁에 임할 계획"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