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정의당은 14일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 법안 발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오늘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법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오직 국민적 눈높이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일 진짜 국민특검 ‘공정과 상식 특검’을 여야에 공식 제안한다"며 "50억 클럽을 핵심 수사 대상으로 한 이번 특검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와 뇌물, 이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업자금과 관련자들의 모든 불법행위를 파헤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대상과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 등 2가지 핵심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곽상도 전 의원과 함께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선근 회장, 윤창근·강한구 전 성남시의원 등 일명 50억 클럽 일당 모두가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 추천은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특별검사 후보자는 양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3개 정당의 합의로 추천할 것”이라며 “50억 클럽의 실체는 법조계 고위 인사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연루된, 정관계와 법조계에 걸친 개발 비리 카르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검 추천에 있어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연루된 양당은 물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또한 배제할 것"이라며 "도둑이 자기 수갑 고를 수 없듯 이번 특검에 어떤 정치적, 사법적 이해관계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검과 관련해선 별도로 추진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당장 소환 조사하고, 빠른 시일 내 책임 있는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아닌 의혹을 덮을 의지만 내보인다면 검찰에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입법부인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50억 클럽 특검 추진 의사를 밝히며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입에 달며 온갖 비리척결에 목소리 높이던 국민의힘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역대급 퇴직금 무죄판결에 입을 꾹 닫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한 침묵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법조계 검찰 게이트에 대한 '방탄 행보'"라며 "정의당의 제안에 대해 정진석 위원장님은 명확히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애초 이날 특검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안 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지 못해 일단 국회 의안시스템에 법안을 먼저 제출할 것이라고 정의당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