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르면 이번주중 李 구속영장 청구 시사
野 지도부, 비명계 반발에 내부단속 강화
28명 이탈표 나올 시 체포동의안 가결行
친명계 "당론으로 부결" vs 비명계 "내로남불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대학생위원회 발대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2.14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대학생위원회 발대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2.14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조수아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15일 정치권·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의 추가 출석 조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이날 청구할 계획입니다.

지도부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시키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즉시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도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14일) 라디오에 출연해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마땅히 부결한다는 것이 당의 총의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의원의 총의가 그런 것이라면 당론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애초 지도부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전날 당 전략위원회가 지도부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곧바로 부결시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하며 필요하면 당론 채택도 고려해야 한다’는 문건을 보고하면서 ‘당론으로 부결’ 방안이 본격적인 안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도부 내부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당연히 부결될 것이지만, 비명계의 이탈표 등으로 당이 분열될 우려가 있다며 당론 채택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115석인 국민의힘과 6석인 정의당,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터라 민주당 내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올 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명계'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 저는 결연히 반대한다”며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잘못하면 내로남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의원도 꽤 있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기소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정치검찰이 정해 놓은 수순에 따라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2022.12.9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기소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정치검찰이 정해 놓은 수순에 따라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2022.12.9 [뉴스1]

지도부는 이 같은 우려에 ‘당론으로 부결’을 논의 테이블로 올렸지만,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이 더 손해라는 판단에 힘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민주당 소속 의원 159명 전원이 무기명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져야 합니다. 만약 이탈표가 1개라도 나온다면 역풍을 피하기 힘들 전망입니다.

앞서 야권의 결집 속에서 부결됐던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비명계의 이탈표가 ‘변수’로 떠오르면서 지도부는 혹시 모를 체포동의안 통과에 대비해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작은 이견이 큰 갈등처럼 증폭될 수도 있고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효과가 없다”면서 “어차피 비공개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당론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당 차원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총력 대응하는 전략인데, 비명계 의원들은 줄곧 당 차원의 대응 방식을 반대해왔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시키는 방안을 지도부가 고민 중인 것은 맞지만 대응 방안 중 하나일 뿐이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 않다”며 “당론 채택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스1은 전했습니다.

결국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부결 당론’을 내세우는 친명계 의원들과 ‘부결 당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명계 의원들의 입장차가 엇갈리면서 결국 당내 분열만 양산할 수 있어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만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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