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한동훈 "항소심서 바로 잡을 것"
조정훈 "검찰 '제 식구 봐주기' 아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2.15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2.15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조수아 인턴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곽상도 전 의원 50억 무죄 판결’과 관련한 국민적 공분에 “100%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곽상도 전 의원)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국민 공분, 들끓는 여론에 공감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며 “그 정도 상황이 있었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동의하겠나. 저도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 의원이 “검찰이 1심 재판에 임하는 과정에서 ‘제 식구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 너무 말랑하게 수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말하자, 한 장관은 “그 사건의 영장 청구와 기소는 지난 정부에서 구성된 팀이 한 것이고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지금부터는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에 국민이 동의하지 못하고 법조인도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강 수사를 하고 항소심에서 최대한 바로잡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아들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의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