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조수아 인턴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20일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앞서 국회 대정부질문 등을 비롯해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아직 건의는 안 드렸는데 시기적으로 아직 국회에서 통과도 안 됐다”며 “신중히 검토해야겠지만, (양곡관리법이) 가급적 법으로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이 시행될 경우) 농업의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로 이해해도 되냐’는 신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정 장관은 “38개 농민 단체가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쌀 전업농들도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쌀 과잉 생산 문제에 부딪힌 게 20년이 넘었다”며 “정부는 일관되게 다수확이 아닌 고품질로 가자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 5년간 평균 쌀 가격보다 10% 이상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라며 “농식품부는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쌀 매입을 의무화하면 쌀 과잉 생산을 부추겨 오히려 쌀값이 하락하고 재정 부담도 심해져 반대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쌀 초과 생산량 규모는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46만8천톤으로 기본 전망치 대비 132.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초과 생산량 증가로 시장격리에 따른 재정은 연평균 1조443억원이며,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