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심해안사업 후 전경 [해수부]
국민안심해안사업 후 전경 [해수부]

[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기후변화에 대비해 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안심해안사업은 연안재해 위험이 높은 해안의 토지를 매입·정리하고 그곳에 국민 친환경 공원 등 완충공간을 확보해 재해를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기 위해 해양구조물 설치 위주의 사업 방식을 추진해 왔으나, '제3차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 수립 시 재해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인 선진국형 토지 매입 방식을 도입하여 시범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실제, 프랑스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침식 또는 침수 위험에 노출된 연안지역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안토지 매입사업과 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정책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사업 계획에 따라 2023년 3월 실행방안 수립용역을 착수해 2024년 12월까지 사업대상지 선정, 사업구역 범위 설정, 사업계획 수립, 사업효과 분석 등의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2025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행방안 수립과 함께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동·서해권 각각 1개소에 시범사업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총사업비의 70%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을 교부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3월부터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합니다.

황상호 해수부 항만연안재생과장은 “연안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더욱 증가하고 그 규모도 커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해예방 대책으로 국민안심해안사업이 의미가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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