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임리아 기자]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국내 선불사업자 67개사 중 27개사가 거둬들인 낙전수입이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낙전수입이 발생한 27개사 중 수입 상위 5개사는 교통카드 회사로 밝혀졌습니다. 이중 '티머니'는 3년 동안 무려 530억원이 넘는 낙전수입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낙전수입이 발생하는 원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상으로는 별도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있지 않고 있지만 상법상으로는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깜빡하거나, 해당 카드를 분실하는 등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은 자동적으로 선불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의 선불충전금 실효금액 자료를 보면 2020년 320억원에서, 2021년 443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2022년에는 42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정숙 의원은 "한푼 두푼 국민들의 피땀같은 돈이 모여 수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선불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다" 며 "우리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가 중첩된 최악의 경제상황 속에서 단돈 몇백원이라도 아껴보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선불사업자들은 아무 노력없이 가만히 앉아 떼돈을 벌고 있는 셈"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3 년간 가장 많은 낙전수입을 거둔 기업은 티머니로 537억원 수준입니다. 이어 마이비 126억원, 로카모빌리티(캐시비)가 113억원으로 상위 3개사 모두 교통카드 회사입니다. 이들의 낙전수입만 776억원에 달합니다.

양 의원은 "티머니가 매년 자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및 기부 활동을 하고 있지만 3년간 기부금은 74억원 수준으로, 낙전수입의 약 5 분의 1에도 못미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교통카드 낙전수입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과 직장인 , 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런 쌈짓돈을 티머니, 마이비, 캐시비 등 교통카드 회사들이 아무 거리낌없이 수익으로 배를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선불충전금 시장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는 만큼 잠자는 돈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소멸되는 선불충전금을 서민금융진흥원 자금으로 출자해 활용하거나, 대중교통 발전기금 등 해당 기업과 연관된 기금으로 활용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