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과 무관하게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사수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효력 유지 결론에 따라 검수원복 시행령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시행령은 그 법(검수완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에) 어떤 청구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는 부분"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공익이 훨씬 증진되는 등 시행령 개정으로 완전히 개선되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헌재가 법무부 장관의 청구인 자격을 각하했는데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김 의원 질문엔 "재판관 9명 중 4명은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역공했습니다.

한편 한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이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 전망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저보고 사퇴하라, 사과하라, 여러 말씀하지 않나.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일침했습니다.

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 제기되는 '차출론'에 대해서는 "지금 보다시피 법무부장관(의 자리)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