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한 가운데 야당은 "거부권 행사에 굴하지 않고,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쌀값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재투표를 예고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라며 "절박한 농심을 짓밟고 민생을 챙기란 국민 요구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에는 제대로 말 한 마디 못하고 다 퍼주는 정권이 정작 우리 농민 생존권이 걸린 민생 법안은 포퓰리즘 입법이라 매도한다"며 "윤 대통령은 오늘 1호 거부권을 통해 우리 농민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와 ‘쌀값정상화법’의 거부를 건의해 농민들을 배신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소 위원장은 이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굴하지 않고, ‘쌀값정상화법’을 지지한 66.5%의 국민만 바라보며,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남 의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농민 배신, 대민 식량 안보를 내팽개치는 행위이며 필요하면 언제든 또다시 농민 희생해 쌀값 폭락 사태 다시 야기한다는 농민 포기 행위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30년 동안 계속된 쌀값 폭락에 악순환을 끝내자는 양곡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1호 희생양 되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각하며 대야 여론전을 강화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양곡관리법'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농가파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농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게 명약관화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원안을 재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것에는 '대통령이 민생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프레임으로 현 정부를 계속 공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흠집 내고 민생경제를 파탄 내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억지 논리로 '내로남불 DNA'를 입증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고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하는 길인지 민주당은 통렬히 고민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집단 부결’에 나서면 개정안 재통과를 자력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