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변호사 [대통령실]
이상인 변호사 [대통령실]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상인(64)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공식 수여할 예정입니다.

경기 파주 출신의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후, 법관으로 임명돼 대법원 재판연구원과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9∼2015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맡았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5명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이상인 위원의 합류로 한동안 3인 체제였던 방통위는 여야 2대 2의 팽팽한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위원은 현 야권 추천, 김효재 위원과 이상인 위원은 현 여권 추천 인사입니다.

이 변호사는 임기 만료로 지난달 퇴임한 김창룡 전 방통위원 후임으로, 대통령 지명 몫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안형환 전 위원의 후임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한 조직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안 전 부위원장 후임이 공석인 데다 한 위원장이 전날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 위원장은 기소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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