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농가의 협조가 절실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은 지난 12일 서울 전경련타워 컨퍼런스센터 사파이어홀에서 ‘쌀 적정생산을 위한 파종기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쌀 생산과잉 문제로 쌀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올해도 수급불균형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파종기가 지나면 쌀 생산 감축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 정부 재정부담 감소와 함께 농가에게는 정당한 수익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실장은 ‘2017년산 쌀 수급전망과 파종기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과잉생산으로 쌀값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경우 농업보조총액(AMS) 허용한도로 인해 농가 소득보전이 되지 않는 만큼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4월 초 벼 재배의향면적 조사결과(756천ha)과 3월 조사치(761천ha)에 비해 5천ha를 감소했으나 여전히 정부 감축목표인 3만5천ha에 1만2천ha 많아, 금년에도 10만 톤 이상 쌀 생산이 과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적정생산 대책'이란 주제발표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타작물 기반구축, 고품질화, 규모화 등의 쌀 적정 생산 유도정책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전 과장은 "정부가 쌀 수급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통개선 및 품질관리, 쌀의 다양한 소비처 확대, 공공용 및 지역 쌀 소비 확대, 정부양곡 재고 감축, 쌀 수출·원조 확대, 법령·제도 개선 등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이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김윤식 경상대학교 교수는 대부분의 농가가 벼 재배가 타작물 재배보다 쉽고, 정책도 쌀에만 편중되어 있어 쉽게 벼농사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타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쌀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이 보전된다는 확신을 농가에 심어줄 경우 재배면적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재연 철원농협 조합장은 "현재와 같은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에서는 시장격리제도가 미봉책에 불과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생산조정제 도입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전 지역을 관리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몇 개의 시군을 지정해 관리한다면 성공적으로 면적을 감축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변동직불금이 쌀 소득안정에 큰 영향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문경조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정책기획실장은 "변동직불금이 쌀 소득안정에 큰 영향이 없다"며 "금년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환 작목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역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임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쌀 농가가 고령이고 밭농사 기계화수준은 벼농사의 절반수준이므로 타작물 전환이 쉽지 않다"며 "타작물로 전환한 자발적 농가들에게 쉽게 작업이 가능하도록 기계를 보급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동계작물 재배농가의 벼 파종시기가 보통 6~7월임을 감안해 이들을 대상으로 논 타작물 재배를 적극 권유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백영현 한국RPC협회 전무는 쌀 적정생산을 위한 방안으로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간의 계약재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백 전무는 "계약재배를 할 경우, 다수확 품종 선택과 질소비료 과다 투입을 관리할 수 있다"며 "농가도 판매확보가 안정적이고 이로 인한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실장은 우선지급금 환수사태 등을 거론하며 별도의 예산투여 없이 농가의 적극적 벼 재배면적 감축 동참은 사실상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실장은 금년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에서 제외된 다수확품종인 '호품'이 정부 보급종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재고누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북 및 해외지원의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년 쌀 적정생산 정책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최상구 농민신문 편집부국장은 "일관성 없는 농가가 정부를 믿고 정책에 편승할 수 있도록 일관성이 있는 정책기조 유지가 필요하다"며 "금년 콩이나 타작물로 전환한 논벼 농가의 경우 내년 생산조정제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각 지역의 농가들도 쌀 수급 안정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전남 장흥의 이연희 농가는 쌀 가격하락의 주요원인을 생산과잉 등에 따른 이유로 보고 "농협의 수확기 대량출하 방지 및 친환경 작물에 대한 가격차등 등의 정부 지원이 있어야 타작물로 전환이 가능하며, 아울러 쌀 수급도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 진천의 조평희 농가는 "밭작물로는 소득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타작물로 전환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농가를 설득하기 어렵다"며 "아직 정부가 대체작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조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농가에게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부, 학계, 관련업계 등에서 60 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