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플라스틱 열분해유로 친환경 석유제품 생산...원유 대체
누적 400건 돌파...산업부, “신산업 규제혁신 및 사업화 지속추진”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3월 9일 오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현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3월 9일 오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현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정부가 액화수소를 생산, 저장, 충전, 활용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 실증에 착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2023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소·에너지 △자원순환 △모빌리티 △국민생활 편의 등 4대 분야의 총 49개 과제를 심의·승인해 실증사업을 통한 경제성·안전성 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액화수소는 위험성이 낮은 반면 경제성은 뛰어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경제법, 고압가스법 등 관련 법령에 액화수소 관련 안전·기술 기준이 없어 사업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임시기준을 마련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제도화를 위한 데이터를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산업부는 2024년까지 액화수소 전주기에 대한 기준을 제도화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 액화수소 시스템 개발 실증 착수 

현대자동차는 차세대 수소차에 적용할 액화수소 시스템을 개발해 실증합니다. 2021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구축한 플랜트로부터 액화수소를 공급받아 상용차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에 충전한 후, 시험도로에서 주행 패턴에 따른 성능·안정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충전효율과 완충 주행거리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패리티·철도연·현대로템 컨소시엄은 철도차량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제작해 테스트에 착수합니다. 기화기, 연료전지 및 수소탱크 6기로 구성된 엔진시스템을 개발하여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친환경 철도차량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K에너지·SK인천석유화학, 친환경 석유 원료 다각화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폐자원을 석유 정제·화학 공정에 투입해 친환경 석유제품을 생산합니다. 현해애 석유사업법은 석유와 석유제품만을 경제·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다른 원료로 생산한 제품은 석유제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는 폐타이어 열분해유와 동·식물성 유지를 각각 석유 정제·화학 공정에 투입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생산제품의 품질확보를 조건으로 특례를 승인했습니다. 폐플라스틱을  활용하는 기존 과제*에 더해 친환경 석유 원료를 다각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 LG전자는 택배 무인배송과 안전시설 점검을 위한 자율주행로봇 기술을 실증합니다. 또 제이엠웨이브는 디젤트럭을 전기트럭으로 개조하는 특례를 승인받았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해 특례 승인된 49개 과제를 포함하여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건수는 400건을 돌파했다”면서, “승인과제들이 조기에 사업개시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선도적 기업의 신제품 출시가 규제개선 성과로 결실을 맺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만큼, 과제 종료 전 법령정비를 마무리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지속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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