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오두환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홀덤펍에서의 환전, 경품교환 등 불법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과 ‘펍’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곳을 말합니다.

관계부처는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5백만 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홀덤펍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식약처는 홀덤펍의 전체적인 영업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신고한 전국 홀덤펍 업소를 올해 10월까지 조사합니다.

아울러,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홀덤펍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홀덤펍 사업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운영방식이 도박이나 사행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영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중심으로 안내문을 제작·배포합니다.

안내문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처벌 기준도 포함해 경각심을 충분히 갖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영업 신고‧허가 시 불법 사례와 영업자 준수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공해 준법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법정의무교육시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박장소개설죄 검거보상금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경찰청은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합니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도박장소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가 적용됩니다.

또한,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은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고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합니다.

더불어 도박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과거 신고되었으나 환전 등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미단속된 영업장을 재확인하는 등 불법도박을 뿌리 뽑아 나갈 계획입니다.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확대합니다.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백만 원으로 상향하여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합니다. 또한, 도박행위자가 자수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대상이므로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이 행해지는 영업장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 신설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합니다.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자 처벌 수위도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 보다 강하게 규정해 홀덤펍 불법도박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홀덤펍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