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가 인재(人災)라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당정은 현행 국가 치수(治水) 정책 전면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번 물난리를 겪으며 치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다. 지류 지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며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에 비해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지방하천의 정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보니 취약한 지방하천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자체에 교부되는 하천 관리 예산의 대부분을 사실상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교부세를 내려보낼 때부터 용처를 '하천 관리'로 못 박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교부세 용처를 못박는 방안 외에 수해 우려가 큰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해 방지를 위해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5일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1차적 원인은 지자체의 부실한 하천 관리가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주관하는 미호천교 증설공사 현장 옆의 임시제방이 폭우로 불어난 미호강 유량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발생했습니다. 강물이 삽시간에 지하차도로 쏟아지면서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당시 오전 4시 10분부터 미호천교 인근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오전 6시 30분에는 미호강 수위가 ‘심각’까지 도달해 금강홍수통제소가 흥덕구청에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알렸지만, 곧바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컸습니다.

현재 국가하천·지방하천 등의 관리 업무는 지난해 1월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직접적으로 유지‧보수하는 하천은 국가하천인 5대강 본류와 경인 아라뱃길 등 일부입니다. 나머지 하천은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했습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이 된 미호천 역시 환경부가 충청북도에 위임하고, 충북도가 다시 청주시에 재위임하는 형식입니다.

미호강 범람의 직접적 원인인 임시제방과 관련해서도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시제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진행하는 미호천교 증설공사 과정에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에 대한 하천점용 허가권은 청주시가 아닌,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이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사허가를 내준 환경부와 미호강 관리를 위임받은 청주시가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제대로 점검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하천법에 명시된 '환경부 장관은 국가하천 시설 및 국간의 유지, 보수 업무 등에 대해서는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미호천교 개축공사를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관리 업무가 넘어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