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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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취득세 감소 추세가 지속, 올해 경기도 재정 운용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5월 도세 징수액은 올해 징수 목표액(16조246억원)의 36.1% 수준인 5조7천905억원입니다. 이 기간 목표 징수율보다 10%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6조6천123억원)보다 12.4%(8천218억원) 적은 금액입니다.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3조2천231억원을 징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1%(7천116억원)가 덜 걷혔습니다.

취득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세 수입도 8.5%(618억원)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으로 1분기에 증가했던 지방소비세도 부가가치세 감소 여파로 4.0%(633억원)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보다 3배 정도(2만5천→7만8천건) 늘어났지만 취득세수와 직결되는 실거래가격이 하락한 데다가 취득세수의 75%를 차지하는 토지와 건물(상가·공장·창고·오피스텔) 거래량이 반토막 나면서 세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는 6~8월을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세무 조사와 체납 징수, 비과세 감면 조사, 시군 징수 보고회 등을 통해 세원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취득세수(8조7천555억원)가 재작년(10조9천301억원)보다 19.9%(2조1천746억원) 감소하면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세입을 추경예산에서 1조6억원 감액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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