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밭 [뉴스1]
양파밭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앞으로 마늘, 양파 등 노지채소 수급 관리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적정한 재배 면적을 결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노지채소에 대해서도 민관이 재배 면적에 대해 논의하는 체계를 구축해 적정 재배면적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관측 정보와 가격 동향, 소비 정보, 수출입 동향 등을 종합해 재배 면적안을 제시하면 생산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이 면적안에 대해 합의해 수급 관리 방향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또 농협 등이 계약 재배 농가에 농산물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해 주는 '채소가격안정제'도 개편합니다.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을 마늘, 양파, 대파 등의 '중점 품목'과 봄·가을 배추, 무 등 '관심 품목'으로 나눠 관리하고, 중점 품목의 가입 목표를 작년 전체 생산량 대비 17% 수준에서 2027년 35%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농식품부는 노지채소의 상시 출하조절이 가능하도록 민간 출하조절 시설은 작년 7곳에서 2027년 18곳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배추·무 전용 공공비축기지를 확보하고, 저장방식 개선 등 관리강화를 통해 저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김치업체 등 노지채소 대량 수요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비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김치원료단지 2개소 신설, 원물 확보자금 지원 확대 등 지원도 강화합니다.

농식품부는 선제적 수급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수급 관리 가이드라인의 수급 위기 판단 기준을 평년 가격으로 두고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산자조금은 자조금 단체의 공적 역할 수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자조금법상의 특수법인으로 변경하고, 생산·유통 단계가 혼재돼 있는 회원의 범위도 품목의 특성에 맞춰 정비합니다.

자조금 미도입 품목 중 지역 집중도가 높은 겨울 무, 여름 배추 등은 지역 단위 수급 조절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자조금' 제도를 신설합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완화돼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물가안정에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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