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오두환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후정의와 기본소득 선언'을 제안하며 많은 국민이 이 선언에 공동 선언자로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UN이 지구 ‘온난화’를 넘어 지구 열대화(boiling)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경고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또한 지구 열대화를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후재앙은 분명한 인간의 책임이기에 근본적인 사회적 전환이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산업을 위축시키며 국민의 삶과 지구의 생태적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용 의원은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한 정치가 시급하며 그 핵심을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위기 모두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기본소득의 도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첫째로 탄소세 도입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탄소세로 걷힌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것을 통해 역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생산과 서비스를 위해 공공 투자를 확대하고 이 투자의 권한과 성과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부와 권한이 지배적이고 독점적인 소수에게만 몰려있는 기존 시스템의 개혁과 생태적 전환을 함께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태적으로 재앙적일지라도 경제를 성장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시민에게 충분한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장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인 기본소득이 있어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용 의원은 "디지털 전환으로 일자리가 더욱 불안정해졌기에 충분한 기본소득 도입이 더욱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도입으로 노동시간의 획기적인 단축, 이를 통한 다양한 자율적 활동, 돌봄 활동, 문화적·예술적·정치적 활동이 보장되는 사회가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