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정부가 지난달 큰 호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31일 호우 피해를 본 주택·소상공인 상향·확대 지원방안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로 6~7월 집중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농작물 피해 복구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 보조율은 종전 50%에서 100% 상향합니다.

특히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의 60% 수준에 불과한 수박·멜론·참외·호박·상추·토마토·고구마·고추·양파·쪽파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 돼지, 닭 등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입식비)도 그간 50%만 보조하던 것을 전액 지원합니다.

또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까지 확대합니다. 

생산설비나 농기계가 상한 경우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축산시설 보조율과 같은 수준인 35%를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피해가 큰 농가 중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새로 들인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농가에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호우 피해로 전략작물의 경작이 어려워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헥타르)당 100만원에서 43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지원 수준을 결정할 때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이 유지돼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지원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행정안전부가 재난대책비를 교부합니다.

시·군·구에서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수해를 입은 농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개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