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임리아 기자] 정부가 내년 국가 총지출을 656조900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잔액이 1000조를 돌파했다"며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채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 재정부담을 떠넘기고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경제체질을 시장중심 민간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내년에 21만3000원 인상했다. 이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 규모의 합계인 19만6000원을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하여 3만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보다 14만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