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에 유치원과 동일한 식재료를 공급하고자 어린이집 친환경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체계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 운영합니다.

공급망도 일부 농가에서 전국 친환경 농가로 확대합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급식 체계 개편(안)'은 국정감사와 시의회 등에서 지적받은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서울 자치구와 산지 기초지자체를 1:1로 연결해 산지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후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 위탁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해 왔습니다.

수탁기관은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국유기농업협회, 복지유니온, 품앗이마을 사회적협동조합 등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이후 국회, 시의회 등은 ▲자치구별 식재료 품질 및 가격 편차 ▲공급 품목 다양성 부족 ▲공공급식센터 운영 비효율성 ▲식재료 안전성 차이 등을 지적했습니다.

식재료의 경우 산지별로 품질이 다르거나, 같은 품목이어도 가격이 최대 2.5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서울시 가격분과위원회에서 식재료 가격을 조정 권고했지만, 일부 산지에서는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며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또 다른 산지에서는 특정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아 해당 자치구에 공급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자치구 내 어린이집은 직접 비용을 들여 시중 업체에서 재료를 구매해야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은 평균 60여 개입니다. 현재 산지에서는 필요한 식재료 양의 74%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산지에서 공급할 수 없는 26% 식재료는 수탁업체가 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수탁업체가 최근 4년간 독점 공급한 미공급 품목은 연 62억 원어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기존 정책 취지는 산지농가 소득에 기여한다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수탁업체와 지역단위 중간유통업체 이익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급식센터는 안전성검정기관으로 지정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달리 자체 안전성 검사시설이 없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식으로 안전성을 검사하는데, 자치구 당 5건씩 주 60건 수준입니다. 주 670~720여 건 검사하는 친환경유통센터와 비교하면 11~12배 적습니다.  

또한 그동안 공공급식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654억 원입니다. 인건비·운영유지비 등 운영비에만 379억 원이 사용돼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 밖에도 급식지원 146억 원, 센터건립비 80억 원, 차량구매비 등에 49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12개 자치구별로 운영되던 공공급식센터 9곳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1곳으로 통합 운영합니다. 중복되는 행정인력 18명이 줄면서 예산도 14억 원 감소할 전망입니다.

공공급식 공급망도 특정 산지 농가 1162개에서 전국 친환경 농가 5만여 개로 확대됩니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과학원 등 정부인증 전문 검사기관, 학교급식 수산물 납품업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4종 검사를 거쳐 방사능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어린이집 급식 참여 자치구를 현재 12개에서 25개 전체로 늘리고, 시설 참여율을 65%에서 8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급식에 참여한 산지농가 중 계약기간이 남은 곳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식재료 공급업체에 물량을 납품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