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소농과 대농의 농업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등 농가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지면적 0.5㏊ 미만 소농의 농업소득은 2010년 253만 원에서 2022년 221만 원으로 32만 원(12.6%) 감소한 반면, 3㏊ 이상 대농의 경우 3㏊~5㏊ 구간은 2049만원에서 2617만 원으로 568만 원 증가(27.7%)했고 10㏊ 이상의 경우에는 4296만 원에서 6769만 원으로 2473만 원(57.5%)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소농의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43.1% 줄었으며, 10㏊이상 대농은 51.6%나 늘어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농가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지 규모별로는 5㏊ 이상인 농가는 2000년 1.72%에서 2022년 3.43%로 증가한 반면, 0.5㏊ 미만 농가는 2000년 32.18%에서 2022년 52.55%로 급증했습니다. 소농과 대농은 늘어나고 중소농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산물 판매 금액 기준으로도 500만 원 미만 농가 비중은 2002년 48.87%에서 2022년 50.46%로 약 1.6% 소폭 증가(판매 없음 포함)한 반면, 2000만 원 이상 농가는 2002년 15.46%에서 2022년 23.21%로 7.75% 증가했습니다.

또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7년부터는 농외소득보다 줄어들어 2022년 기준 농업소득은 농가소득의 20.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0.5㏊ 미만 농가의 부채 규모도 2002년 1743만 원에서 2022년 2528만 원으로 20년 만에 45%나 증가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체 농가의 52%를 차지하는 소농의 농업소득 증대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우리 농정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내년부터 소농 직불금을 10만 원 인상할 계획이지만 소농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의 도입 등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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