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정부가 연간 3천억 원을 투입해 분만과 소아 진료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만·소아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부인과 폐업과 분만 기피를 막고자 분만 진료는 '지역수가', '안전수가', '응급분만수가' 등 각종 수가를 도입해 기존보다 최대 4배 이상 많은 보상을 지급한다.

산부인과 폐업과 분만 기피를 막고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여 원을 투입해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 등을 도입한다.

농어촌 지역의 분만 인프라 붕괴 등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지역수가' 55만 원을 보상한다.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전국 단위 지원체계가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12월부터 서울과 광역시 이외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 분만이 이뤄지거나, 응급분만일 경우 또 분만실을 운영하면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시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각 5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고령이나 합병증이 있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산모의 분만을 이끌면 가산 수가를 현재 30%에서 200%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군 단위 의원에서 자연 분만이 이뤄지면 수가는 기존 79만 원에서 최대 189만 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수가는 78만 원에서 최대 188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아과 부족으로 인한 '소아과 오픈런' 등을 막고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초진 시 '정책가산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소아진료 정책가산금을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 1세 미만 환자 초진 땐 7000원, 1살 이상 6세 미만 환자 초진 땐 3500원의 진료비를 더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