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된 6일 코스닥지수가 급등하면서 매수 호가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2020년 6월 16일 이후 약 3년 5개월만으로, 역대 12번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7분 56초 코스닥150 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당시 코스닥150 선물지수는 전장 대비 6.0%, 현물지수는 7.3% 상승했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 조치로 인해 공매도 잔고가 높았던 종목의 가격상승 기대감이 유입되며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를 제외하고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5일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나중에 주가가 내리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으로, 자금력을 가진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한다.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내기 때문에 그동안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가 시장이 불안정하고 외국 주요 투자은행(IB) 들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로 공정한 거래 질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내년 6월에 가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전면 금지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공매도 전면 금지)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세계적인 흐름도 당연히 보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이러한 (문제) 상황을 고치지 않고는 자본시장이 건실하게 발전하기 어렵다면 (공매도 전면 금지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10여개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제재, 적극적인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