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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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넉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28만1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4만2000명(2.3%)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 폭은 6월 37만5000명에서 7월 37만3000명, 8월 36만2000명, 9월 35만9000명, 지난달 34만2000명으로 4개월 연속 줄었다.

신규 가입자 중 40.6%(13만9000명)는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였다.

외국인 가입자는 2021년부터 정부가 단계적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대상 고용보험 가입을 당연적용하면서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고, 올해 고용허가제 인원을 확대하면서 대폭 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는 20만3000명 증가에 그친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4%가 쏠려있는 제조업 분야의 경우 내국인 가입이 2개월째 감소해 사실상 외국인 가입만 늘어나고 있다. 지난 9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제조업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100명 줄어 31개월 만에 순감소로 전환한 바 있다. 10월 통계에서도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배제할 경우 3000명이 줄었다.

연령대별로도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 수는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만2000명 줄어 14개월째 감소를 지속하고 있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가입자 수가 늘었다. ▲60세 이상 20만명 ▲50대 10만명 ▲30대 7만3000명 ▲40대 2000명 순이었다.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8만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000명(3.8%)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2300명 늘어났고 제조업(900명), 정보통신업(700명), 전문과학업(600명) 순이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56만6000명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3만1000명(5.9%) 늘어난 규모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9104억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915억원(11.2%) 증가했다. 1인당 지급액은 160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7000원 증가했다.

노동부가 매달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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