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국방부가 '정예 선진강군 건설'을 목표로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수립, 향후 5년간 348조70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방위력개선비는 113조9000억원으로 종전 계획(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6조5000억원(5.7%) 늘었다. 방위력개선비의 5년 평균 증가율은 11.3%다.

인건비 등이 포함된 전력운영비는 같은 기간 234조8000억원으로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10조8000억원 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5%다.

국방비는 올해 57조원에서 연평균 7% 늘어 2028년 80조원으로 늘어나고, 국방비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0%에서 2028년 36%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최우선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KMPR)을 더한 개념이다.

3축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국방부는 북한 전 지역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5기를 2025년까지 확보하고, 초소형 위성 사업도 추진해 위성 재방문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를 전력화해 핵심표적에 대한 감시능력도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백두체계 2차 능력보강을 통해 통신장비에서 발생하는 신호정보(SIGINT), 수집능력도 추가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여러 정찰자산에서 수집한 영상을 빠르게 융합·분석할 수 있는 다출처영상융합체계(완성형) 전력화를 완료하고, 전장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지휘통제정보공유체계도 개발하기로 했다.

위기상황 발생 시 북한 지휘부와 발사·지원시설 등 핵심표적을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 능력도 확충된다. 갱도를 관통해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 -Ⅰ(KTSSM-Ⅰ) 전력화를 완료하고, 사거리와 관통력이 더욱 증가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연구개발이 추진된다. 

이와 동시에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3000t급 이상 잠수함을 추가 확보하고, 군집·자폭 드론과 전자기펄스탄 등 첨단 무기도 개발하기로 했다. 전자기펄스탄이란 강력한 전자기펄스를 이용해 적의 전자장비 및 부품을 파괴하거나 오작동을 유도하는 무기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경우 북한 전쟁 지도부를 포함한 북한 전 지역을 응징·파괴할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도 강화된다. 고위력·초정밀·장거리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보해 대북 억지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북한 종심지역 및 지도부를 원점타격할 수 있는 특수전 부대의 공중 침투능력 및 타격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비해 탐지, 식별, 타격 능력도 구축하기로 했다. 무인기를 전파 교란 등 비물리적 방식으로 무력화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레이저 대공무기 등으로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도 전력화할 계획이다.

전력 운영 분야에선 창끝 부대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에 앞으로 5년 동안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단기복무 수당을 장교의 경우 현행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각종 수당 인상을 통해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을 중견 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간부 숙소도 1인 1실로 개선한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하루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리고, 8∼10인실 병영생활관은 2∼4인실로 바꾸기로 했다.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면서 초급간부는 올해 6만7000명에서 6만4000명으로 3000명 줄이고, 중·소령 및 상사 등 중간간부는 5만1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6000명 늘리기로 했다.

새로운 부대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고, 공군 미사일사령부에 L-SAM 운용부대를 추가하며, 미래전을 준비하는 국방 인공지능(AI) 센터도 내년에 창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