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유정 기자] 정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물량을 총 35만톤으로 예상하고, 다수확 및 시장선호도가 낮은 황금누리와 호품 품종을 매입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벼 적정생산 및 쌀 품질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17년 공공비축미 운영과 관련하여 시도별 물량 배정기준 및 대상품종 등급기준등급별 가격 등 매입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의 주요 추진내용은 ▲시·도별 물량 배정기준에 벼 적정생산 실적 반영 ▲다수확 및 시장 비선호 품종 매입 제외 ▲대상품종 등급기준ㆍ등급별 매입 가격차 확대 등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공공비축 매입 계획물량을 총 35만톤으로 예정하고 시·도별 배정기준은 지난해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으로 물량을 우선 배분하되, 벼 적정생산 결과에 따라 시ㆍ도별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도 매입실적 80%, 재배면적 10%, 수급안정시책평가 10%를 감안해 배정했으나, 올해는 적정생산 실적 우수 시ㆍ도에는 기존 배정량＋α를, 적정생산 실적 저조 시ㆍ도에는 기존 배정량 -α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수확 및 시장 비선호 품종인 황금누리와 호품은 2017년 공공비축 매입 대상 품종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매입 제외 품종 수를 늘리고 시ㆍ군별 매입대상 품종 수도 현행 2개에서 1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적정시비 유도와 정부양곡 품질제고를 위해 현재 3.3% 수준(2016년 기준 1450원/40kg)인 공공비축미의 특등과 1등간 매입가격 차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리쌀의 고품질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 확대를 위한 친환경벼 매입 방안과 함께 등급기준에 단백질 함량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매입에 대한 지자체 및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공공비축 매입 시책을 변경함으로써 적정생산ㆍ적정시비ㆍ쌀 고품질화 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이 같은 추진방향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9월 중 ‘2017년 공공비축 매입요령’을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공공비축제도는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가격에 양곡을 매입하는 것으로, 정부는 ‘05년부터 매년 34~36만톤 수준의 쌀을 농가로부터 매입해 왔으며 올해 공공비축 매입 계획물량은 총 35만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전한영 과장은 “쌀 적정생산을 위해 농업인들이 3저(질소비료ㆍ단백질함량ㆍ재배면적)ㆍ3고(밥맛ㆍ완전미 비율ㆍ소비) 운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2016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미환급 농업인들에게 ‘17년 우선지급금 지급 및 공공비축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속히 환급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지급금 환급인원과 환급액은 지난 21일 기준 9만 1497명에 73억 4400만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