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무시‧행정절차 위반…평가서‘무효’주장
“순천시 시민 무시하고 위선적‧일방적 행정 펼쳐”

순천 쓰레기소각장 일방추진 반대 및 쓰레기행정 공론화 순천시민운동본부가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촉구하고 있다.
순천 쓰레기소각장 일방추진 반대 및 쓰레기행정 공론화 순천시민운동본부가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촉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방송=권동현 기자] 순천 쓰레기소각장 일방추진 반대 및 쓰레기행정 공론화 순천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본부)가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촉구했다. 

시민본부는 30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에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의견 수렴과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순천시를 규탄했다. 이들은 순천시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순천시가 지난해 12월 2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순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관련’ 공문을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지난 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고 성토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말 “입지선정과 관련해 주민수용성 제고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을 순천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사항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게 시민본부의 입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주민의견 수용성 제고를 위한 역할을 제출했음에도 순천시는 덕연동과 해룡면 관변 단체 회원들을 따로 모아 놓고 설명회를 하는 등 만나서 토론회를 하자는 시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위선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순천시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무효이므로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덕 상임대표가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자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김현덕 상임대표가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자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현덕 상임대표는 “생태를 망치고 훼손하는 순천시 행정은 철회돼야 한다”며 “공개된 대화 외에는 답이 없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드시 반려해야 한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앞서 주민들과 만난 더불어민주당 손훈모 예비후보는 "공공자원화 시설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시민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부족하거나 무시되고 있다"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적한 대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출장으로 인한 부재로,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의견서를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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