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계획'을 발표한 정부가 "전공의단체 임시총회 후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삼는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수본)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은 의약분업 이후인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51명을 감축한 뒤 19년 간 정체했다. 2000명 증원은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언론을 통해 제기한 내용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할 것',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사를 죽이는 또는 노예화하려는 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어제 전공의단체의 임시총회가 진행됐다.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다.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려는 데 대해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다.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2000명 증원은 2035년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인력 1만5000명을 감안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며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의사가 늘면 진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의사가 늘면 국민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하면 중증 예방으로 의료비가 절감되고 서울 상경 진료를 방지해 사회적 비용도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보다 더 큰 지출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는 의료 남용 방지 등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집단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필수패키지도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