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제출 → 의대생 동맹 휴학..의료계 집단행동 본격화
정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중증질환자연합회 “환자 생명 담보로 강대강 대치 멈춰라"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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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안지선 기자]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린 5058명 선발하겠다는 정부에 반대하는 국내 대형 병원 5곳의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 20일부터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난다. 

이른바 '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으로, 이들 병원의 전문의들은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16일 오전 SNS에 "전일(15일) 23시부터 금일(16일) 2시까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5개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만나 현안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단 회장은 "5개 병원은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일 화요일 6시 이후에는 병원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을 나오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빅5’ 병원 전공의는 서울아산병원 522명, 서울대병원 506명, 연세대세브란스 493명, 삼성서울병원 457명, 가톨릭서울성모병원 333명 등 총 2311명이다. 전체 전공의의 15%에 해당하는 2300여명이 근무 중으로, 이들이 병원을 비우게 되면 수술 및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광대 전공의 126명 전원도 15일 저녁 사직서를 제출, 오는 3월 15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40개 의대 중 35대 의대 대표 학생들이 15일 오후 9시 긴급회의를 열고, “휴학계 제출 일자를 20일로 통일해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함께 행동하는 것에 대해 회의 참석자 35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부터 의대생 동맹 휴학까지, 의료계 집단행동 본격화됨에 따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민법 제107조 제1항을 보면, 진의 없는 의사표시는 무효”라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런 것들이 확산돼 집단행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대다수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를 도구 삼는 의사들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반응이어서 의사들의 집단 사직과 파업이 얼마나 국민적인 동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전공의 집단 사직' 소식에 벌써부터 중증 질환 환자들의 불안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중증질환자연합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형국”이라며 “중증 환자들 생명을 담보로 강대강 대치하고 있는 정부와 의사단체들은 즉각 이 사태를 멈추고 대화와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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