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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형 농사직설] 이개호 장관, 농정적폐 청산하고 미래에 대비해야...제도․예산․조직 과감한 혁신 필요
  • 김우형 논설위원
  • 승인 2018.08.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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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김우형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을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文정부 2기 내각의 첫 인선인 셈이다.

이 후보자는 9일 실시되는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文대통령으로부터 공식 임명장을 받고 10일쯤 제64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

농업계는 행정 전문관료 경험과 재선 국회의원으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직무대행까지 지낸 경력으로 농정 전문성과 정무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특히,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광주․전남 지역의 유일한 민주당 소속 재선 국회의원으로 정치적 입지가 탄탄하고,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 때도 전남선대위원장으로 맹활약, 전남지역 몰표를 이끌어 압승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1등 공신으로 평가받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저런 사정을 볼 때 역대 어느 장관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 강력한 농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9일 실시될 국회 인사청문회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文정부 농정 핵심키워드, 농민중심․지역자율․공익가치․미래농정...제도․예산․조직 과감히 혁신해야

이개호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첫 실세 장관으로 농정현실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스스로 촛불정권이라 외치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 핵심 키워드는 농민중심, 지역자율, 공익가치, 미래 농정이 되어야 한다. 이와 배치되는 농업관련 법률과 제도, 예산사업, 조직과 인력은 적폐 그 자체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적폐는 농정의 역사 속에서 켜켜이 쌓여왔다. 천년이 넘을 듯한 경종중심 농정이 그렇고 50년 된 쌀 증산 정책도 그렇다. 가깝게는 문제를 키우는 축산분뇨사업도 문제고 도매시장제도도 적폐다.

태양광을 주요 사업으로 인식할 정도로 기능이 없어진 농어촌공사도, 비전문가들이 조직 부풀리기로 광고시장에서 허우적대는 농정원도 박근혜 정부의 적폐다.

쌀이 적폐다?...쌀을 농정의 중심에서 바꿔야

첫째, 쌀이 적폐 아니냐는 지적이다. 쌀을 버리고 농민과 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일부 강경 주장까지 나온다.

1인당 쌀 소비량은 50kg으로 떨어지고 인구절벽이 눈앞에 있다. 전체 수요량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고 생산량 감소는 미미할 것이다.

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은 농식품부 신참 사무관도 알고 있다. 현재도, 미래에도 쌀이 우리 농업, 농정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농정전문가는 다 안다.

쌀 수요 좀 늘리겠다고 100억 이상의 소비홍보 예산으로 지상파에서 `밥이 답이다`라고 외친다 해도 밥이 농정의 답이 될 수는 없다.

쌀을 농정의 중심에서 바꿔야 한다. 농어촌공사는 쌀을 중심에서 치우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태양광이 농민, 농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농어촌공사가 농업, 농민, 농촌에서 답을 못 찾으면 조직을 없애던지 산자부 소속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K워터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 되었듯이...

세계를 누비는 아이돌 세대에게 60대들의 입맛과 애국심(?)을 기준으로 쌀을 먹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

한쪽에서는 비옥한 농지에서 쌀 농사 짓지 못하게 돈을 주면서 생산을 줄이고 있고, 한쪽에서는 농사짓기 어려운 한계농지에 쌀 농사 지으라고 추경까지 편성하며 가뭄대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쓰며 생산을 늘리고 있다.

그것도 농식품부 내의 같은 국(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행정고시 출신 국장이 이런 걸 모를 리가 없다. 옛날 군대에서 할일 없으면 괜히 연병장에 구덩이를 팠다가 다시 메우는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야...친환경 축산 지원 강화

둘째, 축산기업 지원정책도 적폐라는 지적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고 범농업계도 천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으며 농식품부도 체계적인 지지활동을 했었다.

새 정부 들어 농정 현안을 돌이켜보면 조류독감(AI), 구제역 파동 및 수습, 살충제 계란 파동, 김영란법 예외 적용, 불법 무허가축사 문제 등이 있었다. 대부분 축산업 또는 축산업에서 파생된 문제다.

축산업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는 환경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축산 소농에 대하여 친환경 축산을 지원해야 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문제는 현재 정부의 농업지원 정책의 근거이자 미래 농정방향의 기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획기적인 친환경 축산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포함한 통일한국에 대응한 한반도 농업, 농촌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농촌 고령화 ‘문제’만이 아니다...고령 맞춤형 농업, 농촌정책 추진

셋째,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일자리 유지대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농정당국이나 농정전문가들 조차 농촌고령화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3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다. 농촌 고령화가 왜 문제인가? 국가 전체가 고령사회로 진전되고 있으며 실업문제, 노인복지 문제가 심각한 국가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자리가 국가정책의 1순위 가치가 되고 있다. 농촌에는 아직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농촌 고령화가 고령인구에게 많은 일자리를 주고 있으며 농촌이라는 환경에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바꾸어 볼 수 있다. 문제라고 인식하지 말고 농촌고령화에 맞는 농업, 농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가와 도시자본이 농업․농촌 투자로 청년일자리 만들게 해야

넷째, 기업가와 젊은이의 농업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 5대 성장동력으로 삼은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은 '청년'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평균 연령 65세의 현 농업인들에게 스마트팜을 유도하는 것은 또 한 번의 농정실패를 자초할 것이다.

모바일환경에서 교육받은 젊은 청년이 농업에 들어와야 하며 이들의 농업관련 일터는 기업가나 도시자본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

기업가와 도시자본이 기존 농업인의 소득과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농업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고 기존 농업인들과의 협력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농민보다 많은 농업 관계 조직 혁신해야

다섯째, 농민보다 많은 농업관계조직을 혁신해야 한다.

농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년 전 보다 10분의 1로 줄었지만 농업을 지원하는 기관, 조직, 단체 등은 그대로 인 듯하다.

농업과 농민은 어렵다는데 농협, 농촌진흥청, 농과대학 등이 어렵다는 말은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

농산물유통은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쇼핑을 넘어 1일 새벽배송 시대를 열어 가는데 아직도 서울특별시가 가락시장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도매시장 운영방식을 고민하지 말고 농안법을 폐기하여 공공 도매시장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민간 유통기능에 맡겨야 한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이개호 농정체제는 국민과 소비자가 함께 하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면서 농업인이 미래 성장산업의 당당한 역할을 하며 이에 맞는 소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개호 장관은 이를 위해 확고한 농정철학을 가지고 과감한 제도, 예산, 조직혁신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우형 논설위원  whkim@newsk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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