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임업인들이 해당 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발표한 개선방안의 중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홍보입니다. 

개선안은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임업인들은 사유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벌채 전체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을 마련해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지난 25일부터 산림청의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 릴레이 집회에 돌입했습니다. 환경부와 산림청, 국회 앞에서 개선방안 철회를 주장하며, 29일까지 1인 시위와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향후 환경단체와 임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