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임리아 기자] 원재료 가격 급등, 양극화 심화, 중대재해처벌법, 탄소중립 등 중소기업계를 둘러싼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계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0일 한국농어촌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는 정치권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해결할 수 있다"며 상생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이날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게 "중소기업계는 ‘대통력직속 대‧중소기업 상생위원회’가 양극화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김기문 회장과의 일문일답입니다.

- 최근 두바이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 목적과 성과가 있다면?

▲아랍에미리트는 석유로 부를 축적한 대표적 산유국이자 경제‧산업 다각화를 추진해 중동의 허브로 자리매김한 국가이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업종별 중소기업 CEO로 구성된 중소기업 대표단을 UAE에 파견했다.

중소기업 대표단은 UAE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연방 경제부와 민간부문을 대표하는 아부다비 상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중앙회는 양국 중소기업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약 2년반 동안 부득이 온라인으로 대체됐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문제 심각하다. 해결책이 없을까?

▲기업별 전체 매출액은 대기업 52%(2,766조), 중소기업 48%(2,506조)로 비슷하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전체 기업체수의 0.3%인 대기업이 57.2%(125조)를 가져가고 나머지 99% 중소기업이 25%(55조원)를 가져간다.

현재 대기업은 수출과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지만 이를 뒷받침해 준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폭등에도 납품단가는 제값을 못받고, 운송대란에 따른 물류비 상승과 인력난 등 ‘3중고’로 어려움이 가중됐다. 또한 소수 대기업의 이익독점으로 중소기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도, 우수인대를 확보하기 위한 고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같은 양극화는 ‘을’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싸워서 개선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 만큼 정치권과 정부가 적극 나서 ‘공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직속 대‧중소기업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는 중소기업 대표를 임명할 것을 제안한다. 

- 중소기업은 구인난, 예비 취업자들은 취업난, 심각한 문제인데? 

▲중소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경영을 위축하는 규제들은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4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9%로 코로나 충격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의 체감수준이 더 높은 상황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온전히 벗어날 때까지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

주52시간제도에 있어서도 월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추가연장근로제 확대, 탄력근로제 절차 완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소극적인 실업대책보다 적극적인 취업 촉진 방향으로 일자리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과도한 실업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그 재원을 고용촉진에 사용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 중소기업계 오랜 숙원 중 하나가 납품단가연동제다. 17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국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와중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기업과 납품을 받는 대기업 사이에서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민간 자율조정 시 대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차원에서 원재료 가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인 점은 높게 평가하나, 지난 사례들을 볼 때 기업간 자율에 맡길 경우 활성화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에야 말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고 납품대금 지급시 인상분을 함께 지급하도록 해야한다.

- 2024년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된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 50인 이상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2.1.27)되면서 중소기업인들은 그야말로 ‘교도소 담장을 걷는 심정’이라고 표현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더라고 사업주 개인에 1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 부주의를 감안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면책하는 규정을 보완하고, 사업주 개인 처벌을 징역 하한에서 상한으로 변경하는 등의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에 중점을 두기보다, 기업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늘리고 근로자 감독도 강화하는 등 노사정 공동으로 노력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ESG 경영이 화두다. 하지만 중소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해결책은?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는 중소기업계도 공감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감조차 못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한 보완대책을 꾸준히 정부에 요청해왔고, 다행히 탄소중립위원회 최종 보고서에 핵심과제들이 반영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뿌리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가 필요하다. 국내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17% 가량 비싸게 전기를 사용중으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에너지비용이 급등하고 있는 점 역시 우려 사항이다. 

또한, 탄소저감을 위한 시설 및 R&D 지원도 요구된다. 중소기업은 수소환원제철 등 비상용 기술에 의존함에 따라 기술개발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별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 입장을 고려해 업종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및 분석이 필요하다.

- AI, 데이터 등 중소기업계 디지털 전환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대‧중소기업 산업생태계 전체가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균형을 유지할 때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이 완성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디지털 자원과 전환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연결하고 공정을 혁신해야 한다.

중앙회에서 진행중인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예를 들면, 지난해 지원업체는 475개사였으며, 특히 업종별 특화분야는 경쟁률이 26:1에 달할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촉발된 스마트 워크‧오피스 등 새로운 근로문화를 개별 중소기업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업종별 협동조합을 플랫폼으로 화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데 남은 기간 목표가 있다면?

▲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는 물론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6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과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한해이다. 남은 임기 동안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 대전환’을 위해 4대 추진방향에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협동조합 활성화, 중소기업정책 이슈화, 중소기업 성장생태계 구축, 노동리스크 감소를 꼽을 수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임기를 수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성과가 있다면?

▲ 중앙회장 재임 11년(2007~2014, 2019~현재) 동안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하는 중앙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기억에 남는 성과로는 먼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착을 위한 ‘노란우산’ 출범(2007년)이 있다. 출범 당시 기업은행으로부터 초기 사업비 30억원을 지원 받아 업무를 시작했지만, 15년이 지난 현재는 재적 가입자수 160만명(전체 소상공인의 24%), 부금 19조원으로 소상공인의 확실한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했다.

또한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홈앤쇼핑’ 론칭(2011)에 있어서도 당시 홈쇼핑 채널사업자 허가권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거쳤으며,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인 ‘일사천리’ 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1,048개사 제품이 홈앤쇼핑을 통해 1,076억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민간분야 대표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밖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정한 기업생태계 정착을 위해 경제3불(거래불공정, 시장불균형, 제도불합리)을 제안,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동반위 출범,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시행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마지막으로 새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대‧중소기업 양극화와 경제3불(거래불공정, 시장불균형, 제도불합리) 문제는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특히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월소득 격차가 2배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기업간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양극화는 중소기업 혼자서는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로 다양한 부처의 업무 협업과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중소기업계는 ‘대통력직속 대‧중소기업 상생위원회’가 양극화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생위원회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위원 역시 관계부처 차관 및 중소기업단체장, 중소기업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인사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상생위원회 설치시 초대 위원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중소기업 현장을 잘 이해하고, 중소기업계를 상징하는 인사가 임명돼야 대‧중소기업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 개선이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