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임리아 기자]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이 최근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융합중앙회에서도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정부에서는 불합리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면적인 법개정 검토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최봉규 회장은 20일 한국농어촌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회원사 간 온라인 커뮤니티로 소통 채널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우수한 회원사의 제품 홍보와 거래 활성화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회원사 간 정보 교류를 촉진시키고 체계적인 협업활동 지원을 통해 회원사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봉규 회장과의 일문일답입니다. 

-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어떤 단체며 어떤 사업을 하나?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이업종교류지원사업) 및 제39조(협업사업지원)를 근거로 1994년 11월 중기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제 단체다.

융합중앙회 조직은 중앙회 본부와 전국에 13개 지역연합회, 그리고 미주 유럽 아시아 등 3개지역에 해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6,700개의 중소기업 회원사가 이업종 교류를 통한 기업 간 협력과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기술 융합 및 협업 촉진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는 단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융합중앙회는 사무처 조직과 지역 사무국 조직을 두고 있으며, 중앙회 사무처는 2본부 6팀으로 주로 회원사관리와 지원을 담당하는 경영지원본부와 정부사업을 맡아 관리 운영하는 협업지원본부를 두고 있다. 또 13개 지역 연합회에 별도로 사무국이 있어 회원사 관리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융합중앙회의 주요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위탁사업으로 기업간 경영 및 기술정보교류를 통해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간 교류협력 강화 지원사업, 지역연합회에 기획 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술융합과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신사업 창출을 유도하는 제조혁신 바우처 융복합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으며, 연구개발 보고서 작성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R&D 기획지원을 컨설팅하는 네트워크 R&D 기획지원사업을 2015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에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기관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원 등 활성화 지원사업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연합회 회원사와 국내 회원사간 실질적인 수출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수출컨소시엄 정부 사업을 2021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금년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정부행사로 울산컨벤션센터에서 약 1,500여 회원사가 참여하는 중소기업융합대전을  2박 3일간 개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융합대전에서는 기업간 혁신성장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한편, 해외비즈니스 상담회, 협업 세미나 등 국내외 융합과 협업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협업활성화를 위한 법률제정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융합과 협업의 실용적 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신사업 창출의 핵심기반 마련하고자 별도의 법률 제정을 기획하고 있다. 

-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어떤 상황인가, 해결책은 있는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급격한 원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생산 중단과 채산성 악화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위기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오일쇼크, 우크라이나 사태 등 돌발적이고 복합적인 위기들이 이어지면서 공급망(Supply chain) 불안으로 인한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위협받고 있으며, 향후 시장 전망자체의 불확실성으로 미래를 위한 설비투자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외로 장기화 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마무리될지 불확실하다는 점도 물가 불안의 한 요소인 것 같다.

각국의 코로나 일상회복으로 인한 수요회복도 당분간 국제유가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높게 유지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생각이 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기업들이 대외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융합중앙회에서도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내외 회원사 간 정보 교류를 촉진시키고 체계적인 협업활동 지원을 통해 회원사들이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

- 현재 주52시간제 개편안이 언급되고 있다. 주4일 근무제 이야기도 나오는데...업계 입장은?

▲근로기준법 개정(‘18.3.20)으로 주당 최대근로시간이 총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21.7월이후에는 50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적용, 전면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은 정부가 실시하는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신규채용, 임금보전) 등을 통해 교대제 개편, 설비투자,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법개정 취지에 맞게 노력을 하고 있다. 

작년 9월에 중기중앙회가 주최한 '주52시간제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관련 전문가와 업계관계자는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못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경직된 주52시간제 틀안에서 중소 조선 뿌리업체의 경우 근로자 임금이 30~40% 넘게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숙련공들이 이탈해 인력난이 심화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탄력근로제 재정비,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주단위에서 월·연단위 연장근로 허용 등 제도개선을 새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건의한다. 

-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기업인들은 어떤 입장인가?

▲산업계의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법 시행에 앞서 산업계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 만으로 결코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없으며, 처벌보다는 산업안전시스템의 전문성 확보 등 예방행정의 역량강화가 시급히 선결되어야 한다는 우려를 정부에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 

현재 산업안전 및 재해예방에 관하여 최고 수준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형벌과 벌금(1년이상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 5배이내 손해배상책임제, 과도하고 불명확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등 시행에 따른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그나마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인 경우 최고안전책임자 관리 인력 보강,  법 시행관련 컨설팅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시행시기가 1년 6개월 남은 50인 미만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법시행에 따른 인력확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등 법시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 등으로 상당한 경영상의 부담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고 발생 예방 업무시스템 개선, 근로자 대상 안전 관리·교육 등 근로 환경 개선과 안전한 노동 문화 구축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대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신정부에서는 불합리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면적인 법개정 검토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올해 2월 취임하셨는데 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 속에 글로벌 기업들은 개방 또는 공유 네트워킹 등 다양한 형태의 전략을 추진하며 대응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 중소 제조업은 하청구조 운영의 한계성과 폐쇄적 운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융합과 실용적 혁신을 통한 협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신사업 창출의 핵심 기반과 산업구조 개편의 방향 설정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협업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신사업 활동 촉진에 관한 협업 활성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융합중앙회는 현재까지도 활발한 만남을 통해 중소기업간 기술 교류와 협업 활동으로 대한민국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신정부에서는 자생적 성장 및 혁신기반 조성을 중소기업의 정책방향으로 발표했다. 우리 융합중앙회에서도 정책방향에 발을 맞춰 회원사간 자생적 교류 및 경영 활동을 더 신속하고 편리하며 전략적 접근이 가능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마켓플레이스'를 2022년 말까지 구축하여 2023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마켓플레이스는 회원사 간 온라인 커뮤니티로 소통의 채널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우수한 회원사의 제품 홍보와 거래 활성화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 중소기업계의 발전을 위해 새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앞서 언급한 주52시간제, 중대재해특별법 뿐만아니라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누적인상율이 41.6%로 G7 국가 평균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우리경제는 업종별 규모별로 회복 속도 및 크기가 심화되고 있어 관행적 심의보다 업종·규모에 따른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 등 현실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현행 외국인력 도입제도는 숙련수준에 따라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 등 이원화 접근으로 공급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으며 또한, 정부에서는 인력부족, 경기상황 등 단편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인력도입의 규모를 결정하고 있어, 도입기준을 숙련 수준별, 직종별로 세분화하여 취업 허용을 검토하는 등 기업 형편에 맞는 탄력적인 지표 적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신정부 출범으로 다행히도 대폭적인 각종 법령의 규제완화를 검토 중에 있는데, 각종 기업 규제와 관련하여 행정편의적 입장이 아니라 기업입장에서 세밀히 살펴보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마지막으로 직접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이 있다면? 

▲최근 모든 원자재 가격이 업종에 따라 15~50%이상 줄줄히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폭등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납품단가는 반영되지 않고 상황에서 원하청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거래 유지를 위해 원자재 인상분을 그대로 떠안고 납품을 하고 있다.

정부나 업계가 원자재 가격 지수를 마련하고 납품계약 종료에 맞춰 추가 금액을 지급 등 납품단가 연동제를 6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법제화가 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