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정부가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존 14.5%에서 11.4%로 낮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산업계의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입니다.

정부는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어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유지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연도별 감축량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NDC는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고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상 후퇴는 불가하기 때문에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감축률은 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0월 NDC를 상향하며 발표한 부문별 감축 목표치는 산업 부문 몫을 줄이는 것 위주로 조정됐습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3천70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2018년 대비 14.5% 감축'에 견줘 3.1%p 완화된 것입니다.

탄녹위는 "원료 수급과 기술 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목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환 부문 감축률은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1.5%p 커졌습니다.

탄녹위 관계자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은 32.4%,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21.6%로 올린다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반영했다"며 "제11차 전기본 수립 때도 이들 발전 비중이 커질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원전 발전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에너지 요금도 더 오를 전망입니다.

탄녹위는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며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 체계를 마련에 수요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에너지 요금 인상도 시사했습니다.

탄녹위는 이날 연도별 감축 목표도 밝표했습니다.

연도별 탄소 배출량은 2023년 6억3천390만t, 2024년 6억2천510만t, 2025년 6억1천760만t, 2026년 6억290만t, 2027년 5억8천500만t, 2028년 5억6천60만t, 2029년 5억2천950만t 등으로 설정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년 대비 배출량 감소 폭'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2029년과 2030년 사이에는 9천290만t이나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은 "국제기구에서도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술이 현실적으로 발휘되는 시점을 2030년 전후로 본다"라면서 "2030년 전후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다음 정부에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탄녹위는 오는 22일 정부안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당초 탄소중립기본법상 이번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5일까지 수립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날 정부안 발표가 이뤄지고 마감을 불과 사흘 앞두고 공청회가 실시되면서 법정 기한 준수는 어려워졌습니다.

공청회 등에서 의견수렴으로 보완된 기본계획은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