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하반기 농해수위 전수 설문조사...초·재선의원의 업무수행도 평가 점수 결과 ‘정반대’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20대 국회 하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11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과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각각 평가점수와 중요도 순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국회는 평가점수와 중요도 순위에서 모두 상위권에 위치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이라 지자체)는 대체로 중위권에 위치했다.


업무수행도 점수 농협 6.05점 최하...농진청, 중요도 꼴지에 업무수행도 뒤에서 2등

업무수행도 점수를 평가하기 위해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 농해수위, 농진청, 농협, 지자체에게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그리고 각 국회의원들이 매긴 점수를 평균을 냈다.

점수를 종합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은 국회로 평균 6.64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높음 점수를 얻은 기관은 농식품부와 지자체로 각각 6.55점 6.41점을 기록했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기관은 농협으로 6.05점에 그쳤다. 농진청의 점수는 농협보다 단 0.04점 앞선 6.09점에 불과했다. 이는 중요도 조사에서 농진청이 꼴지를 기록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11명의 농해수위 위원들이 국회, 농해수위, 농진청, 농협, 지자체 등 5개 기관의 중요기관 순위를 1순위부터 5순위 까지 매겼다. 이에 “모든 기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순위를 매길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한 A의원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답변했다.

답변을 취합한 결과 가장 중요도가 낮다는 의미의 5순위에 가장 많이 꼽힌 기관은 농진청으로 나타났다. 10명의 의원 중 5명이 농진청을 5순위로 꼽았다. 농협과 국회를 5순위로 보는 의원도 각각 2명이었다.

4순위에 가장 많이 꼽힌 기관은 농협, 지자체, 농진청이었다. 세 기관 모두 4순위에 각각 3표씩을 받았다. 농진청은 4순위와 5순위에 8표를 받아 가장 중요도가 낮은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농협 역시 3순위 3표, 4순위 3표, 5순위 2표 등 하위권에 8표를 받았다.

업무수행도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두 기관인 농협과 농진청이 중요도 평가에서도 나란히 하위권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농진청과 농협이 시대적인 기능을 다 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농업계 전문가는 “농진청은 지난 1962년 발족한 이후 시대적인 기능을 다해왔다”며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세상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1970~80년대의 기능에 만족하고 있어 시대의 요구에 뒤처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편 농식품부는 국회를 제치고 압도적인 중요기관 1순위에 올랐다. 평가에 참여한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이 중요도 1순위에 농식품부를 배치했다. 1순위에 국회를 배치한 2명의 의원도 2순위에 농식품부를 배치했다. 10명의 의원이 모두 농식품부를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1,2순위에 배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식적인 조사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농식품부가 농정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도에서 높은 순위에 평가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또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역시 사실이기 때문에 업무수행도 평가에서 고평가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이었다.

업무 수행도, 여야 농해수위 위원간 점수차 ‘극명’...농협 1점차, 국회 0.8점차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업무 수행도 점수는 야당과 여당의 구분이 확연했다. 전체적으로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 높은점수를 부여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농식품부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설문에 응한 11명의 농해수위 위원 중에서 여당 의원은 5명, 야당 의원은 6명이었다.

여당의원들이 매긴 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기관은 농식품부로 평균 6.6점을 받았다. 그 뒤를 6.6점을 받은 지자체와 6.2점을 받은 국회가 이었다. 농진청과 농협은 각각 5.8점과 5.5점에 불과했다.

반면 야당의원들이 매긴 점수에서 국회는 7점을 기록해 압도적인 고평가를 받았다. 반면 농진청은 6.33점을 받아서 저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세 기관은 모두 평균 6.5점으로 동일한 점수였다.

여야 의원들간에 가장 많은 점수 차이가 난 기관은 농협이었다. 야당의원은 6.5점을 부여한 반면에 여당의원은 5.5점을 부여해 평균 1점의 차이가 났다. 그다음으로 큰 차이가 난 기관은 국회로 0.8점의 차이가 났다.

초·재선의원 업무수행도 평가 점수 결과 ‘정반대’

초선 국회의원과 재선 국회의원으로 구분해서 매긴 점수 결과도 흥미로웠다. 설문에 응한 11명의 위원 중에서 재선 의원은 3명이었고 초선 의원은 8명이었다. 재선 의원은 여야 모두에 속해 있다.

재선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국회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 대한 평가가 박한 편이었다. 재선의원들의 국회에 대한 평가점수 평균은 7점에 달했다. 반면 농식품부, 농진청, 농협, 지자체에 대한 점수는 각각 6점, 5.67점, 5.5점, 5.83점을 기록해 6점을 밑돌았다.

반면 초선의원들은 재선의원에 비해서 농식품부, 농진청, 농협, 지자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준 반면 국회에는 박한 점수를 줬다. 초선의원들은 국회, 농식품부, 농진청, 농협, 지자체에 평균 6.50점, 6.38점, 5.88점, 5.69점, 6.19점을 줬다.

반면 업무 중요도 점수는 여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모두 중요도 1순위로 농식품부를 꼽았지만 야당 의원이 일부는 중요도 1순위에 국회를 꼽기도 한 것이다.

또 여당 의원들은 5순위에 농협과 농진청 등 2개 기관만을 꼽았지만 야당 의원의 일부는 지자체와 국회를 5순위로 꼽기도 해 답변의 다양성이 나타난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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