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20대 국회 하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들 중 ‘4차산업혁명 대응 미래 농산업 발전’과 ‘쌀 수급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농정 핵심과제라고 생각하는 위원이 각각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방송은 20대 국회 하반기 19명의 농해수위 위원에게 ▲ 쌀 수급 문제 해결 ▲ 친환경 축산정책 전환 ▲4차산업혁명 대응 미래 농산업 발전 ▲ 농지제도 개선 ▲ 유통개선 ▲ 농산물 안전성 증대 ▲ 농협개혁 ▲ 농업의 공익성 증대 ▲ 농산물 가격보장 ▲ 농업인 소득증대 ▲ 농업경쟁력 강화 ▲ 농촌 생활환경 증진 중 12개의 농정 핵심 과제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 3가지를 골라달라고 요청했다.
설문조사 결과 농정 핵심과제 1순위로 ‘4차산업혁명 대응 미래 농산업 발전’과 ‘쌀 수급문제 해결’을 고른 국회의원이 각각 3명인 것을 나타났다. 그 외에도 ‘농업인 소득증대’를 1순위로 꼽은 의원은 2명이었다.
그 외에도 ‘농지제도 개선’, ‘농산물 가격보장’을 1순위로 꼽은 위원도 1명 씩 있었다. 어떤 의원은 ‘농업의 지역불균형해소’를 특별히 1순위로 꼽기도 했다.
농정핵심과제 2순위와 3순위로 가장 많이 뽑힌 과제는 ‘농업인 소득증대’로 각각 4명의 위원이 2순위와 3순위로 꼽았다. 2순위에 두 번째로 많이 꼽힌 과제는 ‘쌀 수급문제 해결’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 세 번째로 많이 꼽힌 과제는 ‘친환경 축산정책 전환’으로 나타났다.
‘4차산업혁명 대응’, ‘쌀 수급문제 해결’ 최다 1순위 선택
1, 2, 3순위를 다 합쳐서 가장 많이 선택된 핵심과제는 총 10번 선택된 ‘농업인 소득증대’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이 선택된 과제는 총 7번 선택된 ‘쌀 수급 문제 해결’이었다. ‘4차산업혁명 대응 미래 농산업 발전’과 ‘친환경 축산정책 전환’역시 각각 5번과 4번 선택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11명의 국회의원 중 재선 국회의원은 3명이었고 8명은 초선 국회의원이었다. 조사결과 초선 국회의원이 뽑은 핵심과제 순위와 재선 국회의원이 뽑은 순위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농해수위 소속 재선 국회의원들은 모두 1순위로 ‘쌀 수급 문제 해결’을 꼽는 공통점을 보였다. 또 순서만 다를 뿐 2순위와 3순위로 ‘농업인 소득증대’와 ‘친환경 축산정책 전환’을 꼽는 것은 공통점을 보였다.
초선 국회의원들 중에서 1순위로 ‘쌀 수급 문제 해결’을 꼽은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이들은 ‘4차산업혁명 대응 미래 농산업 발전’을 1순위로 가장 많이 꼽았다. 초선 국회의원의 응답을 1,2,3 순위를 모두 합친 결과 가장 많은 것은 ‘농업인 소득증대’였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4차산업혁명 대응 미래 농산업 발전’이었다.
농업의 지방분권 실현, 농업경쟁력 강화 등 중점 추진 계획
한편 제 20대 국회 하반기 농해수위 활동 중 어떤 과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각 농해수위 위원들은 각자 자신만의 정답을 발표했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와 밀접한 과제를 발표한 것이 눈에 띄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준호 의원은 ‘해양분야’와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정책마련’을 중점 추진 과제로 손꼽았다. 같은 당의 오영훈 의원은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지역 중 하나인 제주특별자치도 출신 국회의원 답게 ‘농업의 지역불균형 해소’와 ‘농업의 지방분권 실현’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3선 무안군수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 법 등을 완화, 정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현권 의원은 ‘농지제도 개혁’과 ‘로컬푸드 공공급식 활성화’을 중정 추진과제로 꼽았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농업인 소득 증대 및 4차산업혁명 대응 미래 농산업 발전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 같은 당의 박주현 의원은 ‘쌀소비확대’를 주요한 과제로 설정했다.
민주평화당의 황주홍 의원은 ‘쌀 가격 정상화’를 가장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또 자유한국당의 경대수 의원은 ‘농업예산 확대’, ‘쌀 목표 값 설정’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적었다.
같은 자유한국당의 강석진 의원은 ‘농촌인구 절벽문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농산물 가격과 농가경영안정’, ‘국민 안심 농축산물 생산관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