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뉴스1]
김영환 충북지사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가칭)' 입법을 추진할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18일 출범했습니다.

이 법은 그동안 개발정책에서 제외돼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는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이날 행사에는 2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공동위원장은 도 단위 단체 대표와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이 맡았습니다.

김영환 지사와 황영호 도의회 의장, 윤건영 도교육감, 겸직 금지 의무가 있는 정우택 국회 부의장을 제외한 6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은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당했다"며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막대한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안에 특별법을 발의하고 내년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다. 각 정당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고, 차기 총선과 연계한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동위는 이날 출범 선언문에서 "댐 건설로 수몰 이주민이 발생해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며 "과도한 각종 규제와 불이익으로 고통 받으면서 저발전 낙후지역으로 쇠락해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두대간과 넓은 국립공원으로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돼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막대한 피해를 보상받아 지역 스스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강력한 행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중부 내륙을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성장‧발전 축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위는 댐·물 관련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하는 기능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충북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강원, 경북 등 타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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