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조수아 인턴기자] 반려동물 전문 생활금융 플랫폼인 펫핀스(대표 심준원)는 내년 1월 25일부터 '맹견배상책임보험'(맹견보험)의 가입이 중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펫핀스에 따르면, 작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에 명기된 맹견 5종(도사견·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아메키라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과 해당 5종의 잡종(믹스견) 소유자는 반드시 맹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는 당초 맹견 두수를 1만여 마리로 추정했으나, 실제 가입은 3천여 마리 수준이고, 미가입자에 대한 단속이 형식에 그쳐 가입 건수도 떨어지는 등 정책적 효과가 의심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맹견보험 상품의 경우 원수손해율이 300%에 이르자 보험사들도 판매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심 대표는 "동물보호법 개정 당시 품종과 배상한도액, 보험료 등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법안 시행이 연기될 뻔한 적도 있었으나, 나름 물림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보험가입 기반을 조성시킨 역할도 충분히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다만 적극적인 자세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함에도 당국의 방치속에 가입율은 떨어진다"며 "보험사는 손해를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맹견보험 판매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대표는 또 "보험요율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내년 1월 25일 이전에 신속히 보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며, 가입불가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개물림 사고에 의한 피해도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