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라고?"

명예훼손과 모욕,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리를 풍부한 사례와 함께 풀어낸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이 출간됐습니다.

누군가의 표현에 대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모욕적이라는 기분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감정 정도가 다르기에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것이 바로 명예훼손과 모욕입니다. 

따라서 법원도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등 오락가락한 판결을 내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책은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판례를 풍부하게 실어 어떤 경우에는 유죄가 되고, 어떠한 경우에 무죄가 되는지 아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일반인들도 알기 쉽도록 쓰여졌습니다.

똑같은 비난이라도 어떤 표현을 썼을 때는 죄로서 인정이 되고, 어떤 표현은 죄가 되지 않는지, 법의 해석에 따라 죄의 요건이 되는 사항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손가락 살인 사례들을 소개하고 현재도 진행 중인 인터넷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 스토킹범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간단히 짚어봅니다. 

2부에서는 명예에 관한 죄의 법리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3부에서는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스토킹 행위 및 새롭게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된 쟁점과 사례들을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또 다른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로 연결되는 이유와 사례들을 확인하고,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해 그 징표가 될 수 있는 스토커의 피해자에 대한 비방과 모욕 등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돼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그동안 저자가 명예훼손 및 모욕의 피해자도 되고 황당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독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가해자를 고소해야 하는 경우 도움이 되는 노하우뿐만 아니라 반대로 고소를 당한 경우의 대처 방안, 형사대응, 민사소송과 병행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작가 = 류여해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독일로 건너가 예나대학교(Friedrich-Schiller-Universita Jena, Deutschland)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법리 해석,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대법관들의 판결을 도왔습니다. 이후 국회 법제실로 자리를 옮겨 법제관으로 근무하며 입법에 관한 법제 업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현재 법률사무소 웨이의 고문이며, 수원대 법학과 특임교수입니다.

▲ 작가 = 정준길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1996년 검사로 임용됐습니다. 부산지검, 여주지청, 서울중앙지검, 울산지검을 거쳐 대검중수부에서 불법대선자금수사 사건에 참여했습니다. 2005년 검사를 그만두고 CJ그룹 임원(경영전략기획담당, 전략구매실장)으로 근무, 이후 법무법인 광장의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웨이의 대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