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지난 11일 7개 소비자단체가 국회 정론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며 소비자편익을 위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시행을 촉구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실손 보험 청구의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당연히 도입되었어야 하는 사안이며 이제 더는 지연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또 10년 전부터 의료계가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일부 의료계의 과잉진료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의료기관의 깜깜이 편법 운영이 아닌, 급여와 비급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함께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보험급여 청구 간소화가 지난 10년간 제자리걸음이었음을 강조했다. 지난 2009년 보험급여 청구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대한의사협회는 10년 동안 방치하다가 신문광고를 통해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를 보험회사의 청구거절을 위한 ‘꼼수’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의 청구거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며 현 문제를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소비자들이 현재 실손 보험의 청구를 누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의 복잡하고 여러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번거롭기 때문임을 꼽았다. 의사협회의 ‘보험사 청구거절의 꼼수’라는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이다. 실손 보험 소비자들은 오히려 청구 간소화가 진행될 경우, 청구가 더 간편하고 당연하게 되어 실손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며 예상했다. 간소화 이후 청구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나거나 한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보험사의 잘못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의 우려의 목소리에 반박했다.

 또한, 소비자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단체들은 “현재 개인의료정보는 소비자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종이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라며 “보험청구의 전산 처리가 미덥지 못하다고 판단한다면 개인 소비자가 선택하여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며 부작용 가능성을 배제했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함은 인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보안과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단체들은 이미 온라인과 IT 신기술이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고, 생활 일부가 되었으므로 하루빨리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의료정보의 투명성을 향상해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며 간소화 필요성을 또 한 번 강조했다.